"무역자유화, 빈국 농민층에 타격"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주축이 돼 범세계적으로추진하고 있는 무역자유화 촉진정책이 가난한 나라를 황폐시키고 이들 국가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국 민간구호기관 크리스천 에이드는 16일 영국과 다른 서방국들이 지지하는강경 기조의 무역자유화ㆍ민영화 정책이 인도에서 `자살열풍'을 불러오고, 다른 개도국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영국 정부가 그런 정책을 지지해 국민세금을 인도 농민들이 자살토록 만들고 그곳 노동자들을 대량 실업으로 내모는 일에 쓰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선진국 모임인 G-8의 임시 의장국 자격과 내달 임기가 시작되는 유럽연합(EU) 순번의장국 자격을 활용해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 위주로 정책방향을 바꾸라고 토니 블레어 총리 정부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IMF와 세계은행이 개도국을 상대로 추진해 온 자유화 정책에 따른 극단적 폐해로 인도, 가나, 자메이카 사례를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IMF와 세계은행은 지난 91년 인도에 개발원조를 제공하면서 수출을 촉진시켜야 한다며 통화(루피) 절하와 함께 주곡이던 쌀이나 밀 대신에 면화나사탕수수 같은 대체 수출작물을 재배토록 권고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종자와 비료, 살충제, 용수, 전력 구입에 따른 비용을 초래해인도 농민들을 빚더미로 몰아넣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뤄진 금융개혁 조치는 금리상승을 가져와 농가부채를 가중시켰다.

더욱이 인도 정부는 IMF의 권고에 맞춰 값싼 야자유 등 외국산 농산물 유입에대한 자국의 시장 보호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자국의 해당 농업 부문 생산 체계를 붕괴시켰다.

보고서는 "부채가 급증하면서 수 많은 인도 농민들은 결국 자살을 탈출구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안드라 프라데시주의 경우 지난 99년 200건이던 자살건수가지난해는 2천115건으로 10배 이상 규모로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금류와 쌀 수입 관세를 높이려던 정책이 IMF의 압력으로 무산된 가나에선 가금산업이 붕괴위기로 치닫고 있으며, EU의 통상개혁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된 자메이카 농민들은 마약 거래나 매춘에 손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런던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