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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중폭 인하하며 사상 최저치로 끌어내렸다. 비탈길을 질주하는 실물지표의 하강속도를 늦추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경기부진이 워낙 심각해 한은이 적어도 2.0% 안팎까지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리 사상 최저=기준금리 2.50%는 지난 1999년 금리목표제 도입 이후 사상 최저치다. 한은은 지난해 8월 5.25%로 금리를 인상한 뒤 10월부터 인하로 통화정책을 완화기조로 바꿨다. 지난해 10월 5.25%에서 5.00%로 0.25%포인트를 내린 뒤 10월 말 임시 금통위를 열어 4.25%로 0.75%포인트 대폭 인하했다. 또 11월 4.0%로 0.25%포인트 낮춘 뒤 12월 사상최대폭인 1.0%포인트를 인하, 3.00%로 끌어내렸다. 이는 종전 사상최저인 3.25%를 갈아치운 것이지만 한은은 이번에 또다시 0.5%포인트를 인하하며 한달 만에 사상최저치를 경신했다. 결국 한은은 3개월 만에 다섯번에 걸쳐 무려 2.75%포인트를 인하한 것이다. ◇실물지표 온통 빨간불=한은이 사상최저로 금리를 내린 것은 실물경기가 가파르게 하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중 소비는 내구재ㆍ준내구재ㆍ비내구재 등 모든 소비재판매가 동시에 부진하며 감소폭이 전달 -3.7%에서 -5.9%로 확대됐다. 설비투자도 투자심리 위축으로 감소세가 -7.7%에서 -18.0%로 커졌고 제조업 생산은 주요업종 감산이 본격화되면서 평균가동률이 1998년 8월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수출증가율 역시 거의 모든 품목과 지역에서 급락하며 -17.4%로 주저앉았다. 여기에 가계와 기업의 부채부담 경감과 신용경색 완화도 금리인하의 배경으로 파악된다. ◇마이너스 성장 배제 못해=실물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됨에 따라 올 성장률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성태 총재는 “올 세계경제의 성장 전망치가 0~1%대로 점점 내려가고 있다”며 “우리 성장률도 더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예상치(2.0%) 하회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로 1% 내외까지 밀릴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나아가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실제 지난해 1ㆍ4분기 고성장(5.8%)을 감안할 때 올 1ㆍ4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현실화될 게 분명하고 2ㆍ4분기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또 UBS(-3.0%), 크레디트스위스(-0.3%), HSBC(-0.6%), 메릴린치(-0.2%), 노무라(-2.0%), BNP파리바(-2.4%) 등 6개 해외투자은행은 연간으로 마이너스 전망치를 제시했다. ◇2% 안팎까지 내릴 듯=시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 역시 “앞으로 경제활동 위축을 막고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라며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금리 한계선에 대해서는 2.0%가 대체적인 견해다. 비록 당국의 운신의 폭이 0.5%포인트밖에 없지만 금리정책이 효과를 못 보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총재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3%)를 고려해야 한다며 추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내비쳤다. 이에 반해 윤여삼 대우증권 연구원은 “당국의 경기부양정책 의지를 감안할 때 기준금리가 2.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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