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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당은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개선을 미루는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개편에 따른 일부 국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여야정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처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무임승차자'를 다수 양산하고 있다"며 "올해가 개편안 추진의 적기"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새정연 의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이 아닌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도 한국·일본뿐"이라며 "정부가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거들었다.
정부는 직장·지역 가입자에게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현행 기준이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지난 2013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고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 대상자로 바뀌는 내용의 개편안을 만들었지만 여태까지 제도 시행에 기약이 없는 상태다. 45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돈을 안 내던 사람이 납부하게 되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여야정과 전문가 집단, 가입자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와중에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시간 끌기'를 위한 꼼수"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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