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월 남북대화 갖자"] "대화 이니셔티브 잡자" 선제 제의… 성사땐 정상회담 점치기도

외교적 고립 심화된 北, 수용 가능성 높아

이산상봉-5·24조치 해제 빅딜 여부 주목

통준위 배제한 새 대화형식 역제의 할수도

정부가 29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를 수신인으로 하는 전통문을 북에 보내 남북 간 대화를 제의했다. 류길재(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월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김 비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내년 1월 중 남북대화를 갖자고 전격 제의함에 따라 북측이 이를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2015년은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남북한 모두 이를 명분 삼아 대화의 물꼬를 트고 관계진전을 모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선제적 제안으로 대화 주도권 노려=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시점부터 예사롭지 않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북한의 대남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신년사가 내년 1월1일 나올 예정이어서 이날 발표는 다소 이례적이다. 정부가 새해에는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선제적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한다는 차원에서 연말에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이 박근혜 정부 3년 차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연초부터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지난 10월 북측에서 고위급 3인방이 내려와 2차 고위급 접촉에 합의했다가 대북전단 살포 등을 이유로 무산된 후 정부 내에서 대화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미국에서 "내년이 광복 70주년인데 남북관계에서 뭔가 돌파구를 모색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서 "남북관계의 경색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경우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화해 문제가 시급하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북에 줄 게 있으면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산가족 상시 상봉 등과 5·24 조치 해제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빅딜'로 교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남북대화가 성사되면 '남북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선 내년 5월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박 대통령과 김정은이 모두 초청을 받은 만큼 이곳에서 조우 형태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내년 8월15일 광복절에 남북정상회담이 전격 개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회담 제의 응할까=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 제의 자체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북한은 남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일관적으로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유엔의 북한 인권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소니 해킹 사건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도 오히려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봉길 외교안보연구소 소장은 "과거에도 북한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남북대화에 나섰던 만큼 이번에도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이기도 한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은 최근 여러 차례 방북하면서 북측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자격으로 11월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논의하기 위해, 또 24일에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의 요청으로 방북했다. 김 비서는 24일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 '진정성'에 대해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내년이 6·15 15주년인데 남북관계가 정말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북한이 정부가 내놓은 대화의 '틀'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관반민 성격의 통준위가 대화의 전면에 나선 데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박 대통령이 주창한 '통일대박론'의 연장선에서 출범한 통준위를 '흡수통일의 전위부대'로 간주하며 줄기차게 비난해왔다. 고위급 접촉과 같은 기존 대화의 틀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통준위를 대화 상대로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에 제안한 통준위 회담과 고위급 접촉을 '투 트랙'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에서는 통준위를 배제하는 대화 형식을 역제의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