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느려서는 中이 우리 앞질러"

전경련, 정부정책 비판"정부의 정책결정이 지금같이 느려서는 중국에 따라 잡힐 수 밖에 없다."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리고 있는 APEC(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 참석중인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18일(현지시간) 저녁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자총액 문제를 비롯한 기업 관련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온지 5개월이 됐는데도 그동안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부회장은 특히 "부총리의 말이 정부내에서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한 부처간 갈등문제를 지적하고, "중국은 기업육성정책을 펴면서 급변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이 곧 우리를 앞서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세계의 돈이 중국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가 적절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어 중국경제가 제대로 발전하고 있다"며 "지도자의 국가발전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에 앞서는 수준 높은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