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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일괄 인하 정부 고시에 제약사 100곳 1조대 소송전 채비

고시일 앞둔 내주초 로펌과 계약 체결할 듯

일괄적 약가인하의 내용을 담은 정부 고시가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제약업계와 복지부의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약가인하 소송에 참여할 제약업체들은 로펌 선정 작업을 대부분 마쳤으며,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계약을 맺을 것으로 전해졌다. 약가 일괄인하 가처분 효력정지 소송 결과가 2~3주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고시일인 29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뒤 늦어도 3월초에는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상위권 제약업체의 한 관계자는 “다음주 초 약가인하 소송을 위해 로펌과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다른 제약사들도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 참여업체는 상위 제약사 대부분을 포함해 100여 군데가 될 것으로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가 추산하는 일괄 인하로 인한 총 피해규모가 1조7,000억원이지만 소송에 미온적인 다국적제약사와 일부 국내제약사들을 감안할 경우 이번 약가 소송 규모는 1조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제약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단계적 약가인하 등의 타협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해 그 동안 소송을 미뤄왔다”면서 “고시가 임박한 상황인 만큼, 이번 소송에는 상위제약사들을 포함한 피해를 입는 국내제약사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소송에 적극 대응하며 약가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4월 시행될 약가인하는 제약업계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예정 그대로 진행한다”며 “제약업계의 논리는 모르는 바도 아닌 만큼 로펌 선정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 대응팀 구성해서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약가 인하로 타격이 큰 전문약(처방약) 중심 제약 업체와는 달리 일반약 판매 위주여서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제약사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약업계에서 ‘왕따’될 가능성이 커, 소송 참여를 놓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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