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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문형표 사퇴 먼저" 황찬현 임명동의 제동

강창희 국회의장 직권상정 시사<br>여야 18일까지 협상 계속하기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에 15일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일단 오는 18일까지 인준안 처리에 대한 의견조율을 계속해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격론 끝에 상정시키지 못했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최경환 새누리당ㆍ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따로 회동을 갖고 타협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큰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현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며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지렛대 삼아 문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직의 경우 국회의 임명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감사원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최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황 후보자가 별 문제가 없었음에도 문 후보자를 빌미로 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고 나오고 있다"며 "인사라고 하는 것은 각각 개별건인데 왜 감사원장 인사청문 결과 표결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들먹이는가"라고 말했다.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자 강 의장은 이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청문회 종료일(12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14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전례가 없고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어 강 의장의 '강수'는 사실상 여야 합의를 종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의장 측의 관계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동의안을 처리하길 원하므로 이날 직권상정할 계획은 없다"며 "18일까지 여야가 다시 논의해 결론을 내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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