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가 4일 세종시 계획 수정을 공식 발표하고 구체적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가칭)' 구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정 총리 스스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수정안은 사실상 자족기능을 강화한 '과학비즈니스 벨트'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과학비즈니스 벨트는 이름 그대로 기초과학과 교육, 비즈니스가 융합된 일종의 기업도시다. 과학비즈니스 벨트는 세종시 대안으로 급조된 개념은 아니며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으로 기초과학 연구를 위한 거점도시를 만들어 산업과의 접목을 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변함없이 추진하고 행정도시ㆍ대덕연구개발특구ㆍ오송생명과학단지ㆍ과학비즈니스벨트 도시를 묶는 과학도시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용지 매입과 기반시설 조성비를 뺀 1차 사업비만 3조5,000억원 이상 투입되며 특히 사업을 유치할 경우 향후 20년간 21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매머드급 국책 사업이다. 지구 전체가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연구기관 ▦연구개발단지(기업 연구소, 해외 연구기관 등) ▦교육단지(대학교ㆍ대학원) ▦지식산업단지(금융ㆍ법률ㆍ지식기반 기업 등) 등의 4개 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는 경북도와 대구시 등이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과학비즈니스벨트 후보지를 세종시 이외의 제3의 장소로 정할 경우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마련할 만한 대안은 사실상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교육과학기술부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을 설치해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 초 종합계획이 마련됐으며 입지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된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면 4개월쯤 뒤에 정해지도록 돼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로 결론이 난다면 앞으로의 숙제는 정부가 과학비즈니스 벨트로 전환하는 세종시에 어떤 인센티브를 내놓을 것인가이다. 이전하는 정부부처를 최소화하는 대신 지역주민들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학군 수요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확실한 '당근'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밝힌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청사진은 근사하지만 실제 얼마나 많은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던 혁신도시ㆍ기업도시 등 수많은 정책 도시들이 흔들리고 있고 성격이 유사한 서울 마곡지구, 디지털미디어시티 등의 미니 과학도시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 순수한 과학도시로 바꾸기에는 세종시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예정지만도 72.91㎢에 이르고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면 223.7㎢에 달한다. 서울(605㎢)의 3분의1이 넘는다. 실리콘밸리를 제외하고는 성공적인 과학도시들이 대부분 수백만㎡를 넘지 않는 소도시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3분의1이 넘는 세종시는 연구소와 소수의 기업으로 채우기에는 벅차다. 이 때문에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로 만든다면 성격과 맞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일부 부처는 내려 보내면서 기업 유치를 통해 클러스터를 차차 확장해나가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혜택을 주면서 기업이 확신을 갖고 진입해 단계적 확대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된다. 단 이 경우에도 정부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자칫 단계적 확대 전략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계획 축소'로 받아들여져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 투입한 세종시 건설비용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포기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기업이나 대학ㆍ연구소에 토지는 물론 필요하다면 건물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파격적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인천시의 경우 송도국제도시에 연세대학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캠퍼스 부지에 건물까지 지어주는 조건을 내걸었다. 한 기업의 관계자는 "세종시의 경우 물류 여건 등을 감안하면 기업이 옮겨가기에 유리한 입지는 아니다"라면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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