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있는 정부위원회 수두룩

놀고있는 정부위원회 수두룩

정부부처 국감자료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비판에도 불구, 정부의 각 부처내에서 정책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위원회 가운데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방치된 위원회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각 부처에 소속된 위원회는 모두 328개. 이 가운데 최근 3년동안 회의가 한해평균 1회도 안되는 위원회가 22개에 달하며 특히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도 10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각 부처가 10일 국회 예결위 신현태(申鉉泰?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건설교통부의 경우 지난 88년 설치된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면서도 단 한차례도 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채 10년 넘게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86년에 설치된 평화의 댐 건설추진위원회 역시 지난 98년 위원회의 존폐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연 이후로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산하에서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구호사업에 대해 자문을 하는 중앙구호협의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단 한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도 올 4월과 7월에 설치된 이후 회의실적이 전무하다.

농림부의 경우도 13개 위원회 가운데 98년에 설치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와 지난해 설치된 환경농업발전위원회는 전혀 실적이 없고 종자위원회는 소집과 서면회의 각각 한번이 고작이었다.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보전위원회와 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유해화학대책위원회 역시 3년간 회의 소집이 1~2차례에 불과했다.

또 해양경찰청 소속의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와 외교통상부의 재외공관용 부동산 취득?관리 자문위원회, 교육부의 사료수집보존협의회도 3년간 「낮잠」만 자는 상태이고 행정자치부 소속의 인사교류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단 한차례 회의가 소집됐을 뿐이었다.

/오철수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10/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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