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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들이 정치권에 가업상속제도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규정 등을 개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중견기업연합회는 인천 부평구 심팩 본사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신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은 “가업승계는 기업주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살아서 기술이 이전되고 고용이 증대하는 것을 지켜주려는 것인데도 정부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며 “피상속인 최소 사업기간을 10년 유지하려면 10년간 회사가 공장도 확장하면서 5배 이상 성장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피상속인 최소 사업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공제대상 기업 매출액을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완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진식 심팩 회장은 근로 관련 규정이들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현실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일반적인 잣대로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하라’, ‘파트타임은 안 된다’고 하는 식의 너무 많은 법령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며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정은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소사장들과의 탄력적인 근로도 못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중견기업 대표들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 제외 ▲R&D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중소·중견기업 M&A 시장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은 중견기업 공제율 하향 축소,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 가업상속공제 대폭 확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중견기업과 현장에서 더 많이 만나고 대화하며,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입법화 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도 “중견기업이 정책·제도·법률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기업가 정신을 잃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라며 “기업가 정신 하나만큼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채찍질해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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