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 5대재벌 구조조정 방향 제시

康奉均청와대경제수석은 27일 5대그룹의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관련해 "내달중 주채권은행과 5대그룹별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미달하거나 적자를 내는 계열기업의 정리를 포함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밝혔다.康수석은 이날 오전 하얏트호텔에서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들어가야 할 주요항목으로 ▲그룹 전체의 재무구조개선 비용조달을 위한 비관련 사업과 보유부동산의 매각 ▲외자유치가 필요한 기업을 위한 대출금의 출자 전환 ▲유상증자.외국인투자 등 자본금 확충을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康수석은 "내년부터 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재벌에 대해선 신규여신 중단조치 등이 취해질 것이며, 채권은행단간 공동보조를 위한 장치도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康수석은 5대재벌의 반도체 등 7개분야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항공기, 석유화학, 철도차량 등은 외국인 대주주를 유치, 경영권을 완전 이양함으로써 해당그룹 계열기업으로부터 분리하고, 반도체도 지분 70%를 가진 경영주체를 선정해 통합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康수석은 국제통화기금(IMF) 1년의 구조개혁을 회고하면서 "공직사회에선 국장급에서 장.차관에 이르기까지 맡은 분야의 구조개혁에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올1년의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공기업 경영진도 얼마나 자기 기관의 구조개혁에 기여했는가를 스스로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康수석은 특히 공직자들을 ▲고통을 감수하면서 구조개혁에 앞장 선 사람 ▲구호로만 동참하고 고통을 회피하려 한 사람 ▲개혁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사람들로 구분했다.

康수석은 "IMF자금 만기 상환에도 가용외환보유고는 올해말 4백60억-4백70억달러, 99년말 5백억-5백10억달러로 적정 수준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투자 및 기타 대외자산 변동으로 뒷받침된 것이지 빌려온 돈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