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6자회담’ 한반도 비핵화 공감대 형성

지난 8월29일 막을 내린 6자회담은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회담 참가국들이 한반도 비핵화, 북한 안보우려 해소, 회담 지속 등의 원칙에 대한 공감대와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다만 회담과정에서 표출된 미국과 북한간의 첨예한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나 회담이 일정대로 진행됐으며 다음 만남을 합의한 것은 큰 수확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한·미·일 협의 및 남·북간 접촉, 중·러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원활한 회담 진행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각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 촉진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8·29 베이징 합의`는 비록 각국 수석대표들이 직접 서명하는 합의문 형식으로 이를 문서화하지는 못했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의 수준을 질적으로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주요 사안별 각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회담 국가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이고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입장을 천명했으며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변경시 핵계획 포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방안으로 △문제 해결 의지 표명 △핵폐기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관련국 조치 △참여국간 포괄적 관계 개선이라는 3단계 상호병행조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우리의 단계적 해결방안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했고 미국 또한 우리의 구상이 한반도 비핵화에 유익한 요소를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아니나 북한이 핵폐기 이행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양국간 정상화를 목표로 해 미사일과 재래식 군사력 등 여타 북한 관련 주요사안 해결을 추진한다는 개략적 방안을 제시했다. 북측은 지난 4월 북경 3자회담시 제기한 바 있는 `동시이행`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핵폐기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핵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한은 선 핵폐기 및 조기사찰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핵폐기와 안보 우려 동시 해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북 안전보장 제공문제는 미국은 대북 불공격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불가침 조약체결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북한은 미국만이 유일한 위협인 만큼 다자적 안보보장은 필요없고 미·북 불가침 조약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대북경제 및 에너지 지원에 관해 한·미·일은 북측이 핵폐기를 할 경우 대북 에너지 제공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 발 나아가 우리정부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과감한 대북 경제발전을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동북아 평화·번영 공동체 실현의 비전을 제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문제해결의 요소로서 대북 경제 협력추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 제1차 6자회담 결과 관련 각국 입장 발표 내용(요약)

(미국)

ㅇ 미 국무부 성명(8.29)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 다자간 과정의 유용성에 대한 공감대가 참가국들간에 형성된 것으로 평가

-북한에게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촉구 및 국제사회에의 참여 권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중·일·러와 긴밀한 협조

ㅇ 켈리 수석대표(8.30 귀국시 기자회견)

-북한 핵문제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이번 회담으로 생산적인 출발을 함

-미국은 평화적 해법을 계속 추구할 것임.

(북한)

ㅇ북한대표단 성명(8.30 베이징 출국직전)

- 북한은 더 이상 북핵 6자회담의 후속회담에 대해 관심과 기대가 없음.

- 미국이 우리를 무장해제하길 원한다는 점이 명백해진 만큼 우리에게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음.

ㅇ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8.30 조선중앙통신 회견)

- 이번 회담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미국이 관계개선 의지나 정책전환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짐.

- 따라서 우리는 핵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

(중국)

ㅇ 왕이 수석대표(8.29 회담 종료후 브리핑)

- 금번 6자회담을 통해 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②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한의 안보우려 해결 ③ 단계별, 동시행동, 병행실시 방식 ④ 상황 악화 조치 자제 ⑤ 대화유지, 신뢰증진, 이견축소, 공동인식 확대 ⑥ 차기회담 시간 및 장소의 조속한 확정 등 6원칙에 각국의 의견이 일치함.

- 금번 회담이 유익했고,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일본)

ㅇ 야부나카 수석대표(8.29 회담 종료 후 기자회견)

- 금번 6자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성과이며 좋은 시작이 됐다고 생각

- 일본으로서도 핵문제 뿐만 아니라 납치, 미사일 문제 등 해결의 중요성을 북한에 명확히 전달

- 차기 회의가 조기에 개최돼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하며 일본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임.

ㅇ 고이즈미 총리(8.29 오후 기자회견)

- 그간 북한이 거부해 온 다자간 협의가 시작됐으므로 좋은 방향으로 결실 맺기를 기대

(러시아)

ㅇ 로슈코프 수석대표(8.29 기자회견)

- 모든 참가국이 회담 계속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차기 회담 개최에 합의한 점이 성과

- 다만, 미·북간 현격한 입장차로 어려운 과정

ㅇ 러 외무부 성명(8.29)

- 금번 회담이 각국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유용했다고 평가하며, 회담 참가국들의 이해와 지역 및 세계적 안정을 위해 회담이 건설적으로 지속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 나갈 것임.

(한국)

ㅇ 이수혁 수석대표(8.29 회담 종료 후 브리핑)

- 금번 회담은 대화의 과정으로서 유용한 계기였으며, 6개국은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공감함.

- 정부는 향후에도 대화과정을 통해 상호 입장의 차이점 보다는 공통요소를 찾아 북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추구해 나갈 것임.

ㅇ 윤영관 외교부 장관(8.31 KBS 일요진단)

- 금번 회담에서 북한이 조건을 붙였지만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미국도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성과

- 북한과 미국이 한단계 유연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차기회담에서 구체적 방법론을 갖고 이야기하면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장만순 현대증권 신반포지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