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모니터링 시스템' 논란

정부가 모든 언론사의 기사를 4가지로 구분해 온라인에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27일 올해 초부터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각 부처 실무담당자(주로 과장급)가 해당기사를 ▦건전비판 ▦정책참고보도 ▦오보 ▦문제성 보도 등 4종류로 구분해 종합 관리하도록 돼있다. 43개 중앙부처 공무원이면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기사에 대한 해당기관의 평가와 조치 방향 등에 대해 열람이 가능하다. 문제는 확실히 ‘오보’라고 언론중재위원회 등 객관적인 기관으로부터 판명되기 전에 중앙부처 과장 등이 자의적으로 ‘오보’라는 딱지를 붙여 지속적으로 관리, 해당 언론사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오보를 많이 하는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간접적으로 리스트를 확보할 수도 있다.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의 소지가 없지 않으므로 국정홍보처가 보완해 나가겠다”며 “오보 대응을 잘못한 부처에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들의 오보 대응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적극적으로 문제보도에 대응한 부처는 기관 평가시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한 것. 홍보처 관계자는 “정부기관의 정책홍보를 평가하는 가운데 일부 항목에 문제보도의 정량화 정도를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국정홍보처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중앙부처 공무원들만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비판의 당사자인 정부가 기사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