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 통계' 통폐합

정부승인통계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현재 작성되는 1,055종의 정부승인통계 가운데 172종에 대한 통폐합 및 작성기관 정비 등의 정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오는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이번 정비작업은 총 147억원 규모의 예산절감 효과를 갖는다. 우선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소비자체감경기를 조사해 각각 발표하던 ‘소비자동향조사(CSI)’와 ‘소비자전망조사’가 9월부터 한은에서만 발표된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같은 지표를 중복해 발표하는 것은 국가자원의 낭비”라며 “특히 악화된 지표를 중복 발표하는 것은 체감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악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기마다 발표하는 지식경제부의 ‘200대 주요 기업 설비투자계획’과 산업은행의 ‘주요 기업 설비투자계획조사’도 조사항목이 상당 부분 겹쳐 앞으로는 산은만 통계를 작성하기로 했다. 산은의 ‘기업재무분석’과 한은의 ‘기업경영분석’은 한은 통계로 통폐합된다. 해마다 노동부가 별도 조사해온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는 조사 목적ㆍ대상ㆍ항목이 유사한 ‘사업체 근로실태조사’로 합쳐지며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작성하던 시ㆍ군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청 고용통계조사로 흡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밖에 표본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중소기업청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외부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지목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대출 현황’이나 농림수산식품부의 ‘도농교류현황’, 국토해양부의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실적’ 등은 작성이 중단되거나 승인통계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하는 ‘기업경기동향 조사’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임금조정 실태조사’ 등에 대해서는 통계법상의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정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와 공공기관ㆍ협회 등이 작성하는 정부승인통계는 지난 2006년 498종에서 올해 5월 현재 1,055개로 급증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관별로 유사ㆍ중복되는 통계에 대한 정비와 불필요한 조사항목 폐지, 조사방법 개선 등 대대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또 정부는 중기 국가통계 발전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139종의 통계를 개발할 예정이며 그 밖에도 연간 30~50종의 신규 작성이 예상돼 정부관리 통계 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