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부와 새누리당이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쌀 7만7,000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18만톤)에 이어 반년 만에 다시 쌀 매입에 나선 것인데 초과공급된 쌀(24만톤)이 모두 시장에 방출되는 것을 막아 가격 추락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을 두고 풍년 때마다 쌀 매입에 천문학적 혈세가 들어간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쌀 시장이 개방된 마당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보다는 쌀 소비를 촉진해 수요를 늘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통해 '쌀 수급안정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당정은 시장 수요를 초과하는 6만톤을 정부예산으로 사들이고 지난해 매입할 예정이던 18만톤 가운데 물량을 배정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매하지 않고 반납한 1만7,000톤까지 총 7만7,000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당정이 협의해 비수확기에 쌀을 추가 매입하는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결정은 쌀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을 418만톤으로 예상해 신곡 수요량(400만톤)을 넘는 18만톤을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쌀 풍년으로 실제 생산량은 424만톤에 달해 공급 과잉으로 쌀 가격이 하락하며 농가의 시름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최근 두 해 연속 쌀농사가 풍년을 보이면서 정부의 1차 추가 매입에도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며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벼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쌀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쌀 가격 하락은 심상찮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이달의 쌀(20㎏ 기준) 평균가격은 4만800원으로 11월(4만1,755원) 이후 5개월 연속하락하며 4만원선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쌀 수확기(10~11월) 이후 가격 하락을 보여주는 수치인 '역계절진폭'도 커지고 있다. 농업민간연구기관 GS&J에 따르면 이달 산지 쌀값의 역계절진폭은 4.8%로 지난해 같은 기간(2.5%)보다 2.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쌀 추가 매입을 통한 공급 줄이기가 쌀 가격 하락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쌀농사가 풍년을 보일 때마다 매년 수천억~수조원의 정부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난해 풍년으로 정부는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4년 만에 쌀 변동직불금으로 1,100억원을 지급했고 18만톤의 쌀을 추가 매입하느라 약 3,600억원가량을 썼다. 현재 쌀값(20㎏당 4만원)으로 계산할 때 7만7,000톤을 매입하려면 1,5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지난해 풍년으로 지금까지 총 6,200억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지난해 11조원의 세수결손이 일어나는 등 국가재정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풍년 때마다 변동직불금과 쌀 추가 매입 등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쌀 공급을 줄이기보다는 떨어지는 쌀 수요를 늘리는 방법으로 쌀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쌀 가격 하락은 초과공급의 영향도 있지만 국민들의 쌀 소비량이 줄어든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1인당 연간 밥쌀 소비량은 65.1㎏으로 2009년(74㎏)에 비해 9㎏가량 줄며 매년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피자와 스파게티 등 밀가루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데다 바쁜 일상으로 아침을 거르는 일도 잦아졌기 때문이다.
김명환 GS&J 농정전략연구원장은 "2000년 이후 추가 매입으로 공급을 줄이거나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의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며 "가공용 쌀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이나 고품질 쌀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