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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극복위해 선거구제 개편을"

文의장 취임 회견,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등 5개항 제안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5일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취임 기자회견서 ‘정치권에 대한 5대 제안’을 밝히면서“지역주의 극복은 정치개혁의 마지막 과제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 개선안을 찾자”며 이렇게 말했다. 문 의장은 이와 함께 석패율제 도입,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 철폐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한나라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으로 선거구제 개편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 뒤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제일 중요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요즘 최고 관심사가 선거구제 개편인데 올해가 적기”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 제도의 대폭적인 손질을 공언하고 나섬에 따라 6일 열릴 임시국회부터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 의장은 또 ▦내년 하반기까지 개헌논의 잠정 중단 ▦민생경제 활성화에 전념하기 위한 여야 무정쟁 선언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등 개혁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외교안보 및 남북문제에 대한 여야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여야 관계에 대해 “상생의 원칙으로 대화와 토론을 합의 도출의 기본원칙으로 하되, 여야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치주의에 입각해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야 하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나 이념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대야관계 3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이기도 한 문 의장은 한일관계에 대해 “영토주권에 관한한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아시아 전역의 일제 피해 당사국들간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일본의 군국주의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당 운영과 관련, “미ㆍ일ㆍ중ㆍ러 4강과의 바람직한 정당관계 정립을 위해 정당간 제휴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며 “이데올로기에 따른 줄서기가 끝난 만큼 어느 정당과도 제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아시아정당대회’ 유치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문 의장은 노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한 국가의 외교노선은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국제정세에 맞춰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노 대통령과 정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전제 아래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창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국익에 딱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한나라당이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대신 상설특검제를 제안한 데 대해 “상설특검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이 될 소지가 있다”면서 “공수처 설립에 찬성하며 기소독점주의가 존치하는 한 검찰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 투자 의혹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제안한 데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돈을 갖다가 버렸다면 누가 납득하겠냐”면서도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정치적 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하며,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의혹이 있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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