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정책불신'에 대한 믿음

“언젠가 오르리라고 믿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ㆍ공급에 의한다. 하지만 이 같은 수요ㆍ공급의 상호작용 외에 부동산시장에서 집값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믿음 말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왜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지 알 수 있다.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대표단지인 개포주공아파트 1단지 13평형은 지난 2003년 정부가 ‘10ㆍ29 대책’을 내놓기 이전 최고 5억4,000만~5억6,000만원까지 시세가 형성됐었다. 이 아파트는 개발이익환수제와 주택거래신고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10ㆍ29대책 이후 1억원 정도 떨어져 4억6,000만~4억7,000만원까지급락했다. 그 이후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이전에 거래하려는 반짝 수요로 일시적으로 4억8,000만~4억9,000만원선까지 오른 후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해 말 4억3,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이 시기, 일부에서는 “이제 아파트로 돈 버는 시대는 갔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올들어 정부에서 2종 주거지에 대한 층고제한을 없애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비슷한 시기에 서울시가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시장은 ‘조건반사’를 보였다. 앞에 예로 든 아파트는 다시 4억원대 후반을 넘어 5억원선을 바라보고 있다. 한두달 사이 6,000만~7,000만원까지 오른 셈이다.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억원 이상 가격이 떨어졌으나 단기간에 상당 수준을 회복한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부랴부랴 층고제한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개발이익환수제법을 통과시켰다. 그 여파를 취재하기 위해 평소 잘 아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전화를 했다. “정부의 규제책이 나오면 전화가 뚝 끊겼다가 완화책이 나오면 바로 그 다음날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수천만원씩 가격을 올립니다. 정부에서 일관된 정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아파트 가격은 오른다는 믿음은 굳건합니다”고 중개업소 사장은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정책 불신으로 부동산가격은 오른다는 투기적 믿음을 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