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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예년보다 보수적인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 등 나라 살림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눈앞의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나라 살림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에서는 중장기적인 국가운용에 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부채는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말 443조1,000억원이던 국가부채는 내년 예산안 기준 645조2,000억원으로 4년 동안 202조1,000억원 급증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같은 기간 32.2%에서 40.1%로 무려 7.9%포인트나 급등한다. 내년 국가채무 비중이 40% 마지노선을 돌파하게 됐음에도 1년 전 정부는 35.7%로 낙관했다.
앞으로 사정도 녹록하지 않다. 현 정부 임기 말인 2017년 국가채무는 692조9,000억원(GDP 대비 41.0%)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임기 5년 동안 무려 249조8,000억원이 불어나는 셈이다. 임기 내 균형재정은 고사하고 다음 정부도 현 정부처럼 적자를 안고 출범할 것이 유력시된다.
국가부채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이미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선 복지예산 때문이지만 지난 1년간 진행된 적극적인 확대재정정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41조원+α'의 확대재정정책에 이어 올해 예산을 지난해 대비 20조원가량(5.5%) 늘린 376조원대 슈퍼 예산으로 편성했다. 올해 들어 미약하게나마 살아나던 내수의 불씨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로 다시 꺼질 위기에 처하자 22조원대 슈퍼 추가경정예산 패키지 카드까지 꺼내 3%대 성장률 방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경기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고 확대재정정책으로 불어난 국가채무는 정부가 생각하는 마지노선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앞으로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 세수확대, 재정을 통한 경기회복 지원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성장잠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재정 건전성만 계속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나라 살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5년 단위로 짜는 '중기재정계획'도 1년 만에 다시 누더기가 됐다. 대내외 경제상황이 예상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지만 정부가 공격적인 확대재정의 보폭을 다소 현실적으로 줄인 영향이 크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중기재정계획(2015~2019년)'에 따르면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37조원 적자(GDP 대비 -2.3%)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43조 3,000억원 적자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뺀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다.
정부는 2년 전 발표한 '중기재정계획(2013∼2017년)'에서 2017년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0.4%로 줄여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재정적자 비율이 ±0.5% 이내이면 균형재정 수준으로 본다. 하지만 지난해 계획에서는 2017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1.3%로 수정했고 올해는 -2.0%로 다시 뒷걸음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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