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의 개요와 22개 챕터별 세부 내용 등을 담은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를 3일 발간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전체 농산물 1,611개 중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는 일반품목은 36.6%였고 10년 초과 20년 이내에 철폐하는 민감품목이 27.4%, 관세 완전철폐의 예외를 인정하는 초민감품목은 36.1%다. 이에 따라 초민감·민감품목은 63.4%로 앞서 체결한 FTA 평균인 36.3%보다 월등히 많았다. 특히 쌀은 이번 FTA에서 완전 제외하고 548개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주요 생산품목을 보호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어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70%였고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 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으며, 중국은 품목 수 91%와 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 수 92%와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 내에 관세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했다.
다만 산업부는 전체 품목 관세 양허표는 가서명 이후 협정문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번 자료에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중국과 기술 협의 및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연내 가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서명 이후 최종 영문 협정문이 확정되면 관세 양허표를 담아 상세 설명자료를 보완할 계획이다.
자료는 산업부 FTA 포털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회와 관계부처·지자체 등에도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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