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 운용 부실

한해 3,400억 손실… 국민이 부담할 판정부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환보유액의 확보를 위해서 운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부실금융기관에 맡겨 200억여원을 떼이고 약 650억원의 기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평채기금의 부실화가 심각해져 지난해 말까지 채권발행 잔액이 무려 13조4,388억원에 이르고 이차손실에 따른 누적적자액만 1조6,203억원에 달해 매년 3,400억원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세계잉여금 등 재정에서의 지원을 관계부처에 요구, 기금의 부실화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됐다.

또 외평채기금으로 외환보유액를 조성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재경부가 외평채 증발에만 몰두, 기금의 부실은 방치한 채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데만 노력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6일 재경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97년 12월부터 1차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대한종금에 99년 4월까지 외화콜론을 지속적으로 배정, 지난해 말 현재 248억원의 채권 중 25억원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4월 재경부에 "기금이 외화 단기금융시장 육성이라는 기금설치 목적과는 달리 부실금융기관의 만성적인 자금부족을 메워주는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주의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경부는 또 16개 부실종금사에 맡겨 7월 말까지 5,000만달러(약 650억원)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대한종금이 파산하면서 앞으로도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소한 130억원은 떼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외평채의 발행을 늘어나면서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외평채 발행금리(연리 7.65~14.48%)가 운용금리(발행금리 6.62%, 2000년도 평균)보다 높은 역마진 구조로 돼 있어 96년부터 2000년까지 이차손실에 따른 누적적자액이 1조6,203억원에 이르고 이차가 2000년도 평균 3.09%에서 2% 수준으로 축소되더라도 채권발행 잔액을 17조원 규모(올해 계획)로 유지하는 데 연간 3,400억여원의 이차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96년 이후 이차손실 등에 대해 정부 보전이 없었고 적정한 부채상환 계획도 없이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확대를 통해 원리금을 상환함에 따라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에 따르면 외평채기금이 올해에만 3,09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내년에는 7,25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금의 이차손실부분의 결손보전을 위해 세계잉여금 등에서 정부 출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