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31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10건, 2010년 5건, 2011년 11건, 2012년 13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 9건의 주한 외교관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은 사기, 폭행, 성추행, 음주운전 등으로 다양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구속수사를 한 것은 1건에 그쳤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나머지는 불기소 31건, 해당 국가 대사에게 항의하는 초치 10건,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조치 3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심 의원은 “면책특권이 처벌을 면하기 위한 만능 카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주한 외교사절은 본국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신중히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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