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예산 낭비 논란을 빚어온 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방식을 개편해 고등교육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 단기간에 급증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등 부처별로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예산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내놓은 ‘2026년 예산안’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출구조조정 세부 내역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역대 최대 수준 27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예고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한 것이다. 정부는 총 1만7000여개의 구조조정 대상 사업 가운데 4400여개는 감액하고, 약 1300개는 없앴다. 사업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무지출은 물론 경상비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우선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4100억원을 감액하는 효과를 거뒀다. 현재 초·중등 교육에 활용되는 교육교부금은 법인세·소득세 등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의 일부로 조성된다. 교육세의 경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우선 배정된 뒤 나머지를 고등교육회계(대학 이상)와 교부금으로 절반씩 나뉜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이런 구조가 유지되면서 초·중등 교육 재원은 남아도는 반면 고등교육 재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을 고등교육 재원에 먼저 활용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영유아특별회계(유특회계 확대·신설)와 교육교부금에 6대 4 비율로 배분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 2조1690억원이던 교부금(교육세분)은 내년엔 1조7587억원으로 4103억원 줄어든다. 예산 낭비 논란이 반복된 교부금은 줄어들고 재정 수요가 커지고 있는 고등교육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27년엔 추가로 1조3000억원의 재원을 고등교육 지원에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게자는 “교부금의 재원 가운데 교육세의 금융·보험업분 배분 구조를 조정해 의무지출을 줄이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ODA 사업 정상화와 저성과·중복 사업 정비를 통해 1조6000억원을 줄였다. 부처별 ODA 감액 내역을 보면 기재부의 민간·국제기구 협력 차관 사업예산이 5021억원, 농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은 1296억원 줄었다.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복지부의 개도국개발협력사업도 각각 각각 3460억원, 115억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국민참여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제안도 지출구조조정에 적극 반영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수당을 조정해 취업지원을 내실화했고, 장병 수요를 감안해 병영독서용 종이책을 절감해 전자책과 인공지능(AI)에 재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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