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여야는 심의 과정에서 2조~3조원가량 세출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커다란 세입 부족을 야기한 올해 예산을 '분식예산'으로 규정,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해 추경안 처리는 난항이 예상돼 이달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여야정협의체'를 열어 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식을 협의하는 데 이어 다음주 초 상임위별 심사를 한 뒤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터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정책의 타이밍'을 강조하며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조차 일러야 다음달 초에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촉박한 일정에 따른 부실ㆍ졸속심사 우려를 제기하면서 올 예산안이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12조원에 달하는 세입결손을 초래한 데 대해 정부가 대국민 사과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실한 경제예측으로 '분식예산'을 내놓은 정부가 '사과'도 '경기대응'도 없는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추경안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했다.
추경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입 축소와 세출 확대'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세입 부족분을 메우는 경정예산 12조원을 줄이고 그 축소분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세출경정예산으로 돌린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야는 정부 추경안 중 사실상 세출 증액분이 3조원 수준에 그쳐 추가로 2조~3조원가량의 세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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