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사회적 합의 불발에 이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번주 연금개혁 실무기구 안을 토대로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지만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공무원단체 등에 편향돼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연금개혁에 미온적으로 나설 공산이 크다. 이대로라면 여야가 합의한 5월6일 처리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봉급생활자들의 5월 급여 때 환급해주기로 미리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방치될 위기에 있다. 여기다 4월 국회 우선 처리를 여야가 합의한 일명 크라우드펀딩법과 무상 보육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주거복지기본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등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사문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처리가 이미 여러 차례 좌절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 등은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재보선이 혼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프레임 전쟁'을 펼치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를 볼수록 이 같은 불길한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앞서 지난주 대정부질문도 시급한 현안 질의보다 이완구 총리의 금품수수 여부 추궁 및 성토와 이를 방어하는 공방만 거듭했을 뿐이다. 성완종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치권은 국민에게 약속한 4월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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