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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상파 재전송료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혁명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휴대폰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판매까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신임 방통위원장은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송신료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현재는 (방송사와 케이블TV사 등)이해관계자들끼리 협의를 하는데 방송과 저작권 등에 대해 (시청자의 권리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틀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하지만, 혁명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TV사와 IPTV 등에 재전송료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신임 방송위원장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재전송료 대가 산정기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최근 지상파 3사는 티브로드와 현대HCN 등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에게 매달 가입자당 280원의 요금을 받는 것으로 재전송료 협상을 마쳤고, IPTV쪽에도 재전송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또 휴대폰 보조금 제도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이통사가 휴대폰까지 판매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위원장은 "휴대폰 보조금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논의를 거쳐야 하고, 방통위는 사후 지시권한만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는 이상한 구조로 원칙적으로 (통신서비스와 휴대폰 판매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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