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최문박 선임연구원은 20일 ‘재정절벽과 부채의 산 사이의 미국 경제’ 보고서에서 “미국 정치권이 재정비탈 정도의 긴축 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미국 성장률이 1%포인트 남짓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재정절벽’이란 미국에서 올해 말 감세 등 각종 경기부양 조치가 끝나며 대규모 재정 긴축으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상황을 말한다. ‘재정비탈’은 미국 정치권이 경기부양 조치 연장에 부분적으로 합의해 재정절벽을 다소 비켜가는 방안이다.
최 연구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공화당 내 보수파인 티파티(Tea Party) 진영 후보의 대거 낙선으로 오바마 정부의 (부양조치 연장에 대한) 협상력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은 ‘재정절벽’을 피하기보다는 ‘재정비탈’을 선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재정절벽을 피하면 단기 충격은 없겠지만, 재정건전성 회복이 지연되고 재정적자가 늘어난다”며 “국내총생산(GDP)ㆍ소득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정부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8월 부채 한도 확대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하다 결국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던 뼈아픈 기억 때문에 미국 정치권이 ‘재정절벽’ 문제를 다시 정쟁화하기는 부담이 크다고 예상했다.
최 연구원은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에 따르면 재정비탈 시 내년 미국 성장률은 약 1~1.5%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최종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내년 3월까지는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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