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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태스크포스팀 4월초 본격가동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가칭)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등 세 위원회가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실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위원회 설립을 위한 대통령령을 내달 3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뒤 먼저 정부혁신.지방분권위, 동북아경제중심 국가건설위, 국가균형발전위 등 3개 위원회를 초순중 발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4.3(목)까지 학계, 정계, 재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선정을 마치고 공포 후 위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함과 동시에 업무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빈부격차와 차별시정 기획단 △노사개혁 태스크포스팀 △농어촌대책 태스크포스팀 △신행정수도건설 기획단 등 네 기획단과 태스크포스팀도 4월 중순께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우선 발족할 3개 위원회와 관련, 이정우 실장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과제들이므로 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급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오랜 정책참모인 김병준(金秉準) 국민대 표수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는 노무현 후보시절 정책자문단 출신인 성경륭(成炅隆) 한림대 교수가 내정됐다. 이정우 정책실장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재계의 신망이 두텁고 국제적 인맥을 갖고 있으며, 참여정부와 개혁철학도 맞는 재계인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과 빈부격차 완화와 차별시정기획단은 각각 권오규(權五奎) 청와대 정책수석과 이정우 정책실장이 이끌기로 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주 목요일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회의가 열리며 각 위원회별로도 매달 한 차례씩 대통령 주재 회의를 갖고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이정우 실장은 전했다. 또한 "위원회 운영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4월 중순경 대통령, 위원장, 전문위원회 간사, 주무부처 장관, T/F 비서관이 참석하는 워크샵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위원회는 당연직(관련부처 장관)과 위촉직(임기 2년의 민간인) 및 지명직(중앙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 중 안건 관계자) 등 세 부류로 구성하되 학계, 정계, 재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를 망라해 25인 이내의 위원을 두고, 이중 과반을 민간위원으로 채울 방침이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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