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예비기업 명단 발표<br>대상홀딩스·애경개발 등 대기업 계열사 대거 포함<br>휴맥스홀딩스·인터파크 등 벤처기업들도 상당수
대상홀딩스ㆍ애경개발ㆍ삼보컴퓨터ㆍ파라다이스면세점ㆍ크라운베이커리 등 국내 유명 기업들이 오는 7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관계회사제도'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세제혜택은 물론 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국내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과 계열회사의 지분비율만큼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자본금 80억원 이상의 기업은 관계회사의 총규모를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가 결정된다.
중소기업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회사 중 중소기업 제외기업 예비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예비명단에 따르면 총 1,063개의 업체가 선정됐으며 20일간 해당기업과 제3자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명단을 7월1일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예비명단에 따르면 국내 유명 대기업 계열사 등이 그동안 중소기업의 혜택을 누려왔으나 7월부터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사거나 유명기업 중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업체로는 대상홀딩스(대표 임창욱), 애경개발(대표 채승석), 파라다이스면세점(대표 정준영), 삼보컴퓨터, 농심미분, 사조오양, 보광, 고려용접봉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논란이 일었던 두부사업과 관련해 풀무원제이두부공장ㆍ풀무원제일생면공장 등 2곳도 졸업 예비명단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풍산특수금속ㆍ일진제약ㆍ한국얀센ㆍ하쿠호도제일ㆍ동일레나운 등 금속ㆍ제약ㆍ광고대행사ㆍ유통ㆍ패션 등과 같이 다양한 업종에서 굴지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중소ㆍ벤처기업들 중 상당수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국내 벤처업계의 대표기업인 휴맥스홀딩스는 물론 인터파크ㆍ한세예스이십사홀딩스ㆍ네오위즈ㆍ도루코ㆍ동화홀딩스 등이 포함됐다. 특히 벽산페인트ㆍ노루홀딩스ㆍ리빙스타ㆍ사조오양ㆍ신성FA 등 국내 유명 제조업체들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업체는 법인세와 취득세 등 상당 부분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195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에 입찰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사무용 가구, 시멘트, 청소용역, 레미콘, 저속 엘리베이터 등의 업종에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돼 이들 업종에 포함된 업체들은 일정 부분 매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기업 명단에 포함된 1,063개 기업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ㆍ광업이 420개사(39.5%)로 가장 많고 도매ㆍ소매업 136개사(12.7%), 부동산ㆍ임대업이 105개사(9.8%) 등으로 뒤를 잇고 있다. 예비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에는 관련사항을 각각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확인시스템(www.smeinfo.go.kr)에서 해당 기업들만 비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예비기업 명단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 복잡한 관계회사 제도 규정과 매출액ㆍ지분관계 등을 파악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중소기업 범위 확인'의 편의를 위해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소기업 제외기업 예비명단 주요기업 리스트
▦농심미분 ▦농심캐피탈 ▦도루코 ▦마니커에프앤지 ▦비락 ▦삼보컴퓨터 ▦손오공아이비 ▦아이즈비전 ▦인터파크 ▦크라운베이커리 ▦파라다이스면세점 ▦풀무원제이두부공장 ▦풀무원제일생면공장 ▦하쿠호도제일 ▦한국얀센 ▦호남샤니 ▦가온소프트 ▦고려용접봉 ▦대상홀딩스 ▦대한제지 ▦동일레나운 ▦삼화왕관 ▦소망화장품 ▦애경개발 ▦일진제약 ▦풍산특수금속 ▦한국제분 ▦한국실리콘 ▦한세예스이십사홀딩스 ▦휴맥스홀딩스 ▦행남자기 ▦동화홀딩스 ▦노루홀딩스 ▦네오위즈 ▦금복주 ▦고려제지 ▦리빙스타 ▦보광 ▦사조오양 ▦벽산페인트(전체 명단 리스트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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