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전격 사퇴로 향후 방송통신 정책의 기조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제4 이동통신을 비롯해 주파수 정책, 지상파 재송신ㆍ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 같은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최 위원장의 퇴진이후 궤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9일 통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4 이동통신 사업자는 선정 자체가 백지화되거나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미 제4 이동통신을 할 만한 사업자들은 전부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방통위에서도 제4 이동통신이나 토종기술인 와이브로(휴대인터넷)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에 이어 전국 와이브로 통신망을 갖춘 4번째 이동통신사를 출범시켜 통신요금을 낮추고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MVNO는 직접 통신망을 구축하는 대신 SK텔레콤 같은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년간 방통위의 이같은 경쟁 유도 정책은 10년 넘게 굳어진 통신 3사의 시장 구도를 깨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MVNO 분야에서는 대기업들의 시장참여등 다소 성과가 있었던 반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번번히 불발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기술력ㆍ자본을 갖춘 사업자를 당장 찾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방통위 수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정책을 끌고 나가는 동력을 단기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방통위로서도 더 이상 밀어붙이기 힘든 상황일 것"이라며 "제4 이동통신은 이미 끝난 것 아니냐"고 말했다. MVNO 사업에 진출했거나 준비 중인 CJ헬로비전과 온세텔레콤 관계자들이 "MVNO에 힘을 실어주는 방통위의 정책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존 이동통신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주파수가 이동통신용으로 확보될지, 주파수 경매제도에 변화가 있을지 등이 관건이다. 방통위는 '모바일광개토플랜'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추가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주파수를 통신ㆍ방송 업계에 각각 배분할지는 미정이다. 또 이동통신용 주파수에 대한 경매할당도 지난해처럼 입찰에 참가한 이동통신사들 중 한 곳이 물러날 때까지 입찰가격이 올라가는 '동시오름' 방식이 이통사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
방송업계는 지상파 재송신 분쟁, 미디어렙 법안 등 묵은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 만큼 차기 위원장이 누가 되더라도 정책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 TV방송사들이 지상파 방송을 송출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대가를 둘러싸고 촉발된 방송중단 사태는 일단 봉합됐지만,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렙 법안의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광고시장을 목표로 하는 틀을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종합편성채널(종편) 등에 특혜를 주는 등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 없는 방통위가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할지, 아니면 급속한 변화를 겪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오는 4월 총선이 있는 데다 이후에는 대선국면에 접어든다"며 "정책당국자들이 이런 시기에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방통위 관계자도 "후임이 누가 오더라도 새롭게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또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방통위는 수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급변했다"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