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미 관세협상을 뒷받침하는 통상 대응 예산을 역대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미국 조선업 현대화 방안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1조 9000억원 금융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산수출펀드·소부장 투자보조금·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28일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1조 9000원의 금융패키지를 책정했다. 이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한국 조선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한 데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선 수은과 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해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본금 증액을 통해 미국 현지 투자에 필요한 대출·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 조선사의 신규 함정 정비(MRO) 역량 강화와 한·미 기술협력센터 설립 등도 병행하기 위해 708억 원을 편성했다. 또 관세·안보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산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수출기업 지원펀드 출자를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중소 조선사에 대한 RG(선수금 환급보증) 특례보증 2000억 원을 공급해 KF-21·L-SAM 등 국산 무기체계 수출 확대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정부는 내수 중심 유망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매년 100개 내외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마케팅·R&D·해외 인증을 집중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기존 4690개사에서 6394개사로 확대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K-푸드·뷰티 등 소비재 수출과 동반되는 유통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예산 500억 원이 투입된다. 현지 물류망과 판매망 확보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기로 한 것이다.
첨단 전략산업을 떠받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규모는 올해 추경 700억 원에서 내년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전략 품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투자비의 30~50%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자원개발 융자도 기존 390억 원에서 710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구축(38억 원)을 새로 지원한다. 이는 배터리·반도체 등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미 관세협상에서 조선·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망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키우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소부장 투자보조금 확대 등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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