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21일 국세 세입 예산안·고용동향 발표

이번 주에는 대내외적으로 굵직한 정책과 경제지표 발표가 기다리고 있다.

국내에선 기획재정부가 21일 '2012년 국세 세입 예산안'을 공개한다. 이를 통해 내년도 국민 1인당 세부담이 얼마나 될 가늠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나라 살림 등에 대한 청사진도 미리 그려볼 수 있다. 복지 확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재정수요가 얼마나 증가해 세목별로 세금을 얼마나 징수할 지,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 주목된다.

같은 날 8월 고용동향도 발표된다. 7월에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만5,000명이 증가하면서 10개월 연속 30만~40만 명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근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일자리 증가 추세가 이어질 지 관심이다. 한국은행은 20일 8월 어음부도율 동향과 경제동향 간담회 개최 결과를 내놓고 21일에는 2·4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해외에서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가 열린다. 당초 큰 이슈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그리스 부도 폭탄이 터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유럽ㆍ미국 재정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방안이 논의되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차원의 공동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IMF는 이에 앞서 20일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될 지 여부가 관심사다.

이번주는 또 저축은행 퇴출과 정전 사태의 후폭풍이 기세를 떨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차 저축은행 퇴출을 둘러싼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메가톤급이다. 올 초 삼화저축은행을 신호탄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 등이 영업 정치되며 일어났던 검찰 수사와 정치권 공방, 예금 피해자들의 집회 및 시위 등이 되풀이 될 공산이 크다. 10·26 재보선과 내년 총선까지 2차 저축은행 퇴출은 야당보다는 여권과 특히 청와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주 정전 사태에 대한 사고 경위와 피해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여론이 수긍할 지는 미지수다. 어처구니 없는 정전 사태로 국민과 기업의 정신적·물적 피해는 엄청난 반면 보상 규모나 범위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