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과목, 평가기준 넣어야” “한일 정상회담 여건 조성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언론사 논설ㆍ해설 실장과 가진 오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독립기구로 만들고 개성공단은 북한의 안전보장이 전제되어야만 재가동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분야(경제민주화, 금융정책, 체감경기)와 정치분야(북한 핵ㆍ개성공단)에 대해 자신의 정책구상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역사교육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경제민주화 ㆍ금융정책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언론사 논설ㆍ해설실장과 가진 오찬에서 경제분야와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 과잉입법 경계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 ▦무리한 재정확대정책 반대 등의 견해를 피력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중요한 것은 정신에 맞게 너무 오버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잘 실천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만족하고 약자들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과잉되거나 왜곡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민주화하고 하는 것은 어떤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기업활동을 옥죄고 투자의혹을 떨어뜨리는 추가적인 경제민주화 과잉 입법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금소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독립시킬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박 대통령은 “금소원을 독립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은 제가 대선 때부터 얘기를 해 왔던 것”이라며 “금소원을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 확실하게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확대재정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돈을 풀어서 (경기부양을) 하게 되면 갑자기 경제가 좋아지는 느낌이 있지만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추경도 했지만 돈을 팍팍 풀고 이런 것은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우리가 내놓은 정책들을 이제 국민들 눈으로 그 가치가 체감이 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핵ㆍ개성공단
박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원칙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를 만나 북핵 문제가 나올 때 그분들 생각은 단호했다. 절대 핵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불용’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표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핵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된 것을 갖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중국에 여러 가지를 배려해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해서도 시 주석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핵을 둘러싸고 과거 북중과 한미간 양자 대립 구도와는 달리 한미중 3국의 공조체제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선 “기본적인 것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재가동만 서두르는 것은 안 된다”라며 “먼저 신뢰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나갈 때 좀 더 큰 발전을 위해 우리가 다양한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며 확실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대북 정책에 있어서 북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개성공단 문제 역시 재가동을 위해선 입주기업 보호조치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간 정상회담을 위한 비공개 접촉이 있었냐는 질문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고 관계 증진을 위해 편의상 (비공개로) 얘기를 나눌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ㆍ역사교육
박 대통령은 이날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역사에 대한 보편적인 그런 것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 해야 통합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면 통합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렇게 중요한 과목은 평가기준에 넣어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학계나 교육계와 의논해 이것을 평가에 어떻게든 반영시켜나가겠다”라며 국사과목을 대입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중요한 회담을 할 때는 그게 좋은 결과로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더 좋은 쪽으로 가야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도 일본은 계속 독도 문제며 위안부 문제며 계속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데 대해서 뭔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것이 되는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회담을 위한 정상회담을 했는데 끝나자마자 또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이게 그대로 나오게 되면 그 정상회담은 또 왜 했느냐, 관계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라며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역사인식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상회담을 진행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 희생자 2명이 중국인으로 확인된 것이 다행’이라는 취지의 채널A 앵커의 발언에 대해선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얼마나 중국 국민에게 상처를 많이 줬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말 그 한마디로 그 동안 한국 국민에 대해 우호적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이 사라질 판이 됐다”며 “잘못되면 국익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주고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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