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 부실PF 처리 방안

시장불안 요인 중 하나인 99조7,000억원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방안도 공개됐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은행 등 기타 금융권 1,384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끝내고 늦어도 상반기 중 부실 PF에 대한 본격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플랜을 보면 1,384개 사업장을 3개 등급(상:정상, 중:주의. 하:악화우려)으로 나눌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하’ 등급인 악화 우려 사업장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하고 ‘중’ 등급인 주의 사업장은 정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하’ 등급 사업장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캠코는 내년에 저축은행을 포함, PF 부실 사업장 총 인수규모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PF 부실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건설사의 옥석 가리기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PF 부실 정리와 건설사 구조조정이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18조원에 이르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통해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PF 대책과 더불어 금융위는 처음으로 보험사와 증권사 등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대주주에게 증자 등 자구노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150% 미만인 보험사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자본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증권사도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콜 차입과 증권금융을 통해 증권사들에 자금을 공급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12개 증권사를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대상기관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유동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실 발생이 현실화됐을 때는 퇴출과 인수합병(M&A)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