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 "성과 있는 결과물을 한두 달 내에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고 급하게 서둘러서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며 "한미 간 중점 사안에 대한 토의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상당히 많은 토의를 해야 하고 국제사회에서는 비확산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 간 신뢰를 더 키워 좀 더 깊은 대화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개정 협상 중인 현재 원자력협정의 시한에 대해 잠정적으로 연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현행 원자력협정은 내년 3월19일 만료지만 미국의 의회 비준 일정을 감안하면 적어도 올 상반기에는 협상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문제가 있다.
특히 한미 양측의 입장 차와 함께 한번 협정을 개정하면 현재 협정(41년 유효)처럼 수십 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협정 시한의 잠정 연기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로 전해졌다. 또 올 상반기 이뤄질 한미 간 첫 정상회담을 진행하기 전까지 개정 협상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점도 현행 협정의 시한 연장이 검토되는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 협정 시한의 잠정 연기 문제 등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전후로 큰 가닥을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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