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국내 보완대책 34% 진행

기획재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10개년 보완대책 총 224개 중 34%에 해당되는 77개 과제가 집행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우량 한우 생산을 위한 ‘한우 다산우 지정제’를 비롯해 1등급 이상의 소ㆍ돼지 생산 농가를 지원하는 ‘품질고급화 장려금제’, 어업인 전업지원센터 설립, 농촌대학생 기숙사 설립 등 12개 사업이 올 상반기에 마무리됐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을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정ㆍ전문의약품에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투명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도 상반기에 마쳤다.

나머지 과제 중 127개(56.7%)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한ㆍ미 FTA 국회비준과 연계됐거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미뤄진 20개(8.9%) 과제는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 폐업지원금 지원대책이나 원영야선 설비 현대화 등 사업은 한ㆍ미 FTA 국회 비준시까지 예산집행이 유보됐고 저작권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이나 외국 회계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체계 마련 등은 한ㆍ미 FTA 이행법안에 포함돼 아직 시행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반영된 예산은 1조4,000억 원인데 이 가운데 피해보전 등 국회비준과 연계돼 있어 유보된 1,471억 원을 빼고는 정상 집행 중”이라며 “유보된 예산도 국회 통과와 동시에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