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여부 ‘뜨거운 논란’

이라크 파병 여부를 두고 네티즌과 시민단체, 전문가들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인명피해 우려, 경제적 부담, 총선에 미칠 영향 등 복잡한 변수가 많은 파병문제를 놓고 자칫 보혁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여론은 반대입장이 우세하지만▲국민투표로 결정

▲유엔결의라는 조건부로 전투병 파병

▲비전투병 파병

▲파병시기 늦추기 등 제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대안도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들 파병 반대 우세= 20~30대가 많은 네티즌들은 파병반대 여론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파병찬성 의원 낙선운동 등 반대투쟁에 나설 움직임도 일고 있다. 실제 연합뉴스가 미국의 파병 요구가 알려진 15일부터 네티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1,332명의 응답자중 파병반대가 834명으로 62.6%에 달했다. 한길 리서치가 16일 만 20세 이상 700명을 조사한 결과도 파병반대가 67%를 차지했다. 하지만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파병할 경우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 귀추가 주목된다.

cutesieun라는 ID를 쓰는 네티즌은 “명분 없는 전쟁에 휘말려 돈을 쓸 것이 아니라 파병할 돈이 있으면 재해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라”고 지적했다. 반면 jun259라는 네티즌은 “파병은 동맹국 미국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casiox라는 네티즌은 “특전사나 해병대 등에서 2,000~3,000명 가량 지원을 받아 파병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내놨다.

◇보혁갈등 조짐= 파병 문제를 놓고 진보단체와 보수단체들의 보혁갈등 조짐이 일고 있다. 3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9ㆍ27 국제반전공동행동 조직위`는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돼 베트남전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며 오는 27일 세계 40여개국 시민단체들과 각국에서 반전평화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경실련 신철영 사무총장은 “향후 아랍권과의 관계를 고려해봐도 파병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찬성 입장으로 `반핵ㆍ반김 국민대회`신혜식 청년본부장은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 관계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파병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의견 엇갈려= 조성태 전 국방장관은 “북핵 문제 등이 있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며 “군사력 향상과 이라크 특수, 에너지 자원 확보 측면에서 파병이 유익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UN의 합의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국내 여론도 광범위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