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移通요금' 줄다리기

재정경제부가 이동전화 요금의 연내 추가인하를 강행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업계와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동통신 가입자 부담 경감과 SK텔레콤의 향후 투자계획 및 투자여력, 적정이익 수준 등을 기준으로 적정요금수준을 산출해 인하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통 3사는 연내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1월 각각 8.3%, 4.3%, 6.3%씩 요금을 내렸다며 연내 추가인 인하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SK텔레콤과 KTF의 두 수장이 같은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이경준 KTF 사장은 "음성 통화료를 내리는 것은 출혈 경쟁을 야기해 투자 위축을 불러 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못박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을 내리면 그때 가서 고려하겠다"며 SK텔레콤을 끌어 들였다.

이에 맞장구 치듯 표문수 SK텔레콤 사장은 "우리나라 통신 서비스 수준이 세계 최고인 반면 요금은 저렴한 편인 만큼 당분간 요금 인하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업계 라이벌인 두 업체가 요금 인하 불가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낸 셈이다.

이처럼 요금 인하 여력이 없다는 업체들의 논리에 대해 시민단체와 가입자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상반기 순이익이 9,000억원에 달해 지난해 연간 순이익 1조2,600억원과 비교할 때 요금인하 요인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KTF는 상반기 동안 순이익이 3,07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1%나 증가했으며 LG텔레콤도 지난해 상반기 보다 47% 늘어난 1,002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업체들에게 능력을 넘어선 '무조건적인 양보'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적정 이익 수준이나 투자 계획 등 기업 사정과 이동통신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요금을 내리자는 말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이통 산업이 장기적으로 고객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나눔의 미학'도 중요하다는 점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정민정<정보과학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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