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 국회 요청

정부가 이번 주에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을 국회에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회담이 한차례 개최됐고 조만간 차기 회담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번주에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남북협력기금 지출 사안인철도ㆍ도로연결 자재ㆍ장비 2차분과 가을 시비용 비료 10만톤 지원 등도 함께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은 작년의 경우 216억원이 달했으나 작년 10월 북핵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올해 예산에 계상한 200억원중 199억원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심의과정에서 삭감돼 1억원만 남았으며 이 마저도 미집행된 상태다. 국회는 북핵문제의 진전이 있을 경우 정부가 다시 보고하면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광경비는 도서벽지 학생 및 교원이 금강산을 찾을 경우 관광 필수 경비(설봉호 일반실 기준요금과 현지 식비) 전액을, 초ㆍ중ㆍ고교생과 대학생의 경우 각각 필수 경비의 70%와 60%를 지원하는데 사용됐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