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LG카드 손실보전 약속'

"정부서 LG카드 손실보전 약속" [국가초점] 정무위, 금감위 질의…남경필의원 "산업銀 총재에 공문 발송" 주장카드사 연체채권비율 적기시정 조치도 안해, 증인 20명중 7명 불참 '김빠진국감' 12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카드대란'과 관련한 질문과 추궁이 집중됐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정부가 지난 1월10일 재정경제부장관 명의로 산업은행 총재에게 보낸 'LG카드사 정상화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에서 LG카드 손실 보전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귀행이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LG카드사 정상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 제반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라고 기술돼 있다. 남 의원은 또 "2002년 12월 카드사 연체율이 5.86%에서 2003년 6월 말에는 9.1%로 상승했고 그 해 12월 말에는 13.6%에 달했다"며 "대환대출도 2003년 1월 5조6,909억원에서 2003년 10월 12조9,276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금감위는 2003년 1월 도입한 연체채권비율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을 3월에 완화해 연체채권비율이 낮게 산정되도록 했고 10월에는 아예 연체채권비율을 적기시정조치기준에서 제외시켰다"며 감독당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지난 2001년 현재 삼성ㆍLGㆍ국민 등 카드 3사의 초과이윤은 모두 2조5,209억원으로 사당 8,403억1,700만원에 이르는 규모"라며 "이 가운데 비용을 제외해도 초과이윤은 1조119억8,800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도 "아직까지 카드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당시 정책 주역들은 자리만 바뀌었을 뿐 정책실패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거들었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지난해 6월 현재 휴면카드 수는 779만5,000장으로 이 가운데 134만장에 대해 연회비가 청구됐다"며 "카드사들이 이들 연회비 부과 대상 카드의 결제계좌에서 인출해간 금액은 30억6,6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은 "4만6,552개에 달하는 시중 18개 은행의 ATM(현금자동지급기) 중 37%인 1만7,220개가 암호화돼있지 않아 보안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20명 가운데 7명이 무더기로 불출석하는 바람에 '김빠진 국감'이 됐다. 진념 전 재경부 장관은 오는 21일 열리는 재경위 국감에 참석해 카드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이유로, 변양호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재경위 국감에 출석하는 바람에 정무위에 불참했다.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해외 기업설명회를 이유로 지난 11일 출국했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입력시간 : 2004-10-12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