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진해 봄직한 SOC용 민간펀드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에 연기금과 민간펀드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중 부동자금과 연기금을 건설분야로 끌어들이겠다며 SOC 민자업체 선정 때 민간펀드 비중 이 높은 곳을 우대하겠다고 강조했는가 하면 재정경제부도 연기금의 SOC 투자확대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민간펀드 등의 SOC투자유치는 시중자금 동향 등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적극 추진해볼 만한 정책으로 보인다. 제대로만 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40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은 부동산 등 투기자금 으로 몰려 다니며 금융시장 불안 및 경제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내수경기는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줄 모르고 있고 실업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에 떠도는 자금의 물꼬를 SOC 쪽으로 돌리면 투기자금 을 산업자금화 할 뿐 아니라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 SOC가 확충되면 물류비가 크게 절감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더불어 우리경제의 체질도 강화된다.

문제는 부동자금을 어떻게 SOC쪽으로 끌어 들이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돈이 이쪽에 매력을 느끼게 만들어 줘야 하고 그 첫 전제는 최소한 의 수익성 보장, 그리고 정부와 사업자간의 적절한 위험 분담이다. 돈은 이익이 나지않는 곳으론 흐르지 않고, 또 큰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어도 위험이많으면 움직이기를 꺼려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말 대실패로 끝났던 ‘코리아주가연계펀드 (KELF)’ 상품의 교훈을 잘 새겨봐야 한다. KELF는 그 동안 부동자금의 증시유입 유도 방침을 강조해왔던 정부가 증권업계에 경쟁력 있는 간접투자상품 개발을 독려해 만들어낸 상품이다.

은행권까지 참여시켜 내놓은 이 상품은 당시 경제부총리가 먼저 나서 가입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모집에 들어갔으나 겨우 100억원이 모일만큼 결과는 참담했다. 당시 종합주가지수는 800포인트대 였는데 이 상품은 900포인트가 돼야 은행 정기예금 이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수익성은 작고 리스크는 컸으니 돈이 올 리가 없었다.

수익성 보장과 리스크 분담을 위해서는 ‘특혜’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있다. 물론 터무니 없는 이익과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험부담이 있는 일에 남의 돈을 끌어다 쓰면서 최소한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것에 대해 정부 스스로 특혜라고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또 정확한 근거 없이 제기되는 특혜 시비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말아야한다. 이것을 의식하면 일이 될 수 없다. 시중 부동자금의 SOC 유치는 다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로 여겨지는 만큼 주도 면밀한 준비로 제대 로 시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