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은 보장… 근로시간·임금 탄력성 있게<br>정규직과 보호·연공급제로 노동시장 효율성 떨어져<br>대기업 수익감소·비정규직 고용불안 악순환 계속<br>직무급제 도입하되 해고 절차 합리적 모색 타협해야
 | |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애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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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이렇게 풀어라] '한국적 노동유연성' 필요
고용은 보장… 근로시간·임금 탄력성 있게정규직과 보호·연공급제로 노동시장 효율성 떨어져대기업 수익감소·비정규직 고용불안 악순환 계속직무급제 도입하되 해고 절차 합리적 모색 타협해야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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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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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했을 때 의미심장한 결과 두 가지가 나왔다.
먼저 일반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을 늘리는 대신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찬성했다. 임금을 동결하거나 줄이는 대신 감원하지 않거나 신규채용을 늘리는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에 대해서도 10명 가운데 7명이 찬성했다. 이 같은 응답률은 당사자인 근로자도 비슷했다.
우리 국민이나 근로자 대다수가 고용만 보장해준다면 임금은 어느 시점에서 약간 줄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감한 사안인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시사한다. 즉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해고 등 인적 구조조정을 최소화하는 대신 기업의 성과 향상이나 고용촉진을 위해 노동시간이나 임금체계는 유연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노동제도만 개선해도 일자리에 큰 도움=현재 고용대란의 원인으로 ▦성장잠재력 고갈 ▦기존 주력산업의 고용창출 효과 하락 ▦정보기술(IT) 발전 등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 ▦수출산업의 국내 파급효과 감소 ▦내수침체 장기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경제 전반이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나친 정규직 보호, 특례고용법 개정 등 경직된 노동 유연성도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 축소분의 54%는 경기요인이었지만 46%는 경기외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했다. 노동시장의 제도정비 등만 이뤄져도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기업ㆍ정규직ㆍ비정규직' 윈윈해야=이처럼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는 대기업의 수익성 하락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강성노조의 잦은 파업과 비정규직의 조직화 우려 등에 시달리고 있고 근속연수ㆍ학력 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급제로 비용부담이 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나 청년층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더 크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지난 1월 현재 910만여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3% 늘어난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498만여명, 196만여명으로 2.6%, 6.3% 줄었다. 경제위기를 맞아 비정규직을 무더기 해고하고 있는 것이다. 또 대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근속연수와 학력이 같은 정규직의 68.2%에 불과하다. 아울러 기업들의 신규채용 기피에 따라 20~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57.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포인트나 줄었다.
하지만 재계의 요구대로 정규직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쉽게 구조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사회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직원훈련 체계나 사회안전망 등이 덜 갖춰진데다 전직도 쉽지 않은 한국적 현실에서는 한번 해고되면 신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적 노동유연성 모델로 타협해야=이 때문에 직무 자체의 가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나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에 따라 임금을 차별 지급하는 직능급제를 활성화하되 정년연장과 고용보장을 통해 정규직과 노조의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가령 기존의 정규직은 임금삭감 우려로 연공급제 폐지에 반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무급제를 수용하면 현재 평균 57세인 정년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0세로 연장하는 방법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단일화할 경우 지금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임금 체계를 유지했을 때보다 고용률이 5년 뒤 0.63%포인트, 10년 뒤 2.24%포인트 상승했다. 또 자동차ㆍ조선 등 장치산업 생산직의 경우 직능급제를 도입하고 관리직을 개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본부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대기업 부문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대신 합리적인 해고절차를 모색하고 산업 단위의 노사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게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강우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파트타임제나 근로시간 유연화 등에 대한 근로자의 반감이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먼저 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를 쓰면 정부가 여러 지원책을 주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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