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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지수 만든다

통계청, 소득·안전·신뢰수준등 종합평가

‘국민행복시대’를 선언한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표 개발에 나선다. 김대기 통계청장은 3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안전과 사회신뢰 등을 포함한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할 있는 지표를 개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제수준뿐 아니라 한국의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는 ‘종합 성적표’를 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진국가 진입을 위한 법치ㆍ안전ㆍ신뢰 원칙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청장은 “한국의 가치관과 특성에 맞는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표 선정작업을 하고 있다“며 “법치 부문은 어려울 수 있지만 안전ㆍ신뢰 등은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수개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통령 선언의 후속조치라는 시의성을 감안할 때 이르면 연내에 1차적인 밑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통계청은 개인소득과 물가수준 등 경제지표 외에 문화시설 현황, 식품안전, 부녀자 납치, 재판건수 등을 세부지표로 검토하고 있으며 사회 신뢰도 측정을 위한 주관적인 설문조사도 구성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국가지표 개발은 선진 각국에서 이미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1999년부터 정부를 주축으로 생활수준과 시간배분, 교육, 건강, 환경, 공동체, 좋은 정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 국가웰빙지수(CIW)를 개발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새로운 성장척도로 개인 행복지수를 고려한 국내총생산(GDP) 산출작업에 돌입했다. 영국과 호주ㆍ뉴질랜드에서도 유사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쾌적한 환경에서 잘사는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통계 개발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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