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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사태… 한동안 TV 뉴스만 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다. 그런데 대부분 사건들이 핫 뉴스로 다뤄졌다가 금방 시들해졌던 것에 비해 이번 사건은 정말 오랫동안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비견하는 다른 특별한 이슈가 생기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묻혀있던 문제가 불거져 터진 것으로써 큰 파장을 가져온 사건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SPC 설립 문제도 되짚어봐야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곪은 게 터진 것에 대해 다행스러운 생각도 든다. 곪은 것은 터져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이 터졌으니 사태 안정을 위한 대책이 서고 근본적 문제를 분석해 그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테니 말이다. 사실 많은 저축은행의 경우 높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비중이나 유동성 부족, 모럴헤저드 등은 이전에도 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일이고 대책이 필요했던 참이다. PF대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문제도 이참에 다시 짚어볼 일이다. 그런데 빠른 사태 안정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때, 연일 계속되는 '누구누구 연루, 징계 수위…'등 비리의혹 폭로에 초점이 맞춰진 언론 보도와 국회 폭로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싶다.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더 이상 저축은행이 문 닫는 일은 없다고 한 게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부산저축은행이 문을 닫게 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양치기 소년식 발언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이렇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범정부차원의 선언과 방안을 마련하고 서둘러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철저한 수사과정을 통해 명백히 비리 관련자 등을 색출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비리의혹에 초점이 맞춰진 검찰 수사는 오히려 사태 해결에 부정적 영향만 줄 것이다. 특히 그동안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감사원 등 기관이 일궈온 성과가 무시된 채 몇몇 내부 비리자에 의해 기관 전체가 형편없는 집단으로 매도되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당장 자극적인 눈요기감을 위해 국가 중요 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하락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사실 금감원의 감독부실 문제 등 명백한 임무소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컨대 감사원 감사 결과와 이후의 청와대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절차를 보면 정당한 프로세스로 업무가 처리됐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해 공개여부에 많은 고민을 한 흔적 등을 감안할 때 이들 기관들에 너무 침소봉대해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은 냉정하게 사태를 인식하고 국익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빠른 저축은행 사태 수습과 시장안정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힘을 쏟을 때라 생각된다. 서민금융役 충실케 정책 제시를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문제 본질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해결방안의 제시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저축은행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앞다퉈 고위험 고수익 사업인 PF사업을 추진하다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저축은행들이 본업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서 기본인 리스크관리를 무시한 채 수익성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태가 커진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지금이라도 저축은행이 본업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세우고 금융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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