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득격차' 조사이래 최대로 벌어져

■ 통계청, 최근 4년 가계수지동향 분석

월평균 명목소득 300만원대 돌파 불구

물가 감안 실질소득증가율은 2~3%대

올해도 조세등 비소비지출 증가 이어져

소득분배 환란 이전수준 회복 힘들듯

'가구 소득격차' 조사이래 최대로 벌어져

■ 통계청, 최근 4년 가계수지동향 분석월평균 명목소득 300만원대 돌파 불구물가 감안 실질소득증가율은 2~3%대올해도 조세등 비소비지출 증가 이어져소득분배 환란 이전수준 회복 힘들듯

이종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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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계가 심상치 않다. 명목소득(전국가구)은 월 평균 첫 300만원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전체 경제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분배는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갈수록 증가하는 비소비지출 증가와 개선되지 않은 소득분배는 양극화 심화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실제 전국 가구의 소득격차는 통계조사(2003년) 이후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로자가구는 소득분배 상황이 답보상태를 보이거나 다소 개선됐으나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개선 기미 없는 소득분배=지난 2006년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2003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2003년 7.23, 2004년 7.35, 2005년 7.56에서 지난해에는 7.64로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다. 배율이 높을수록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5분위 배율은 2005년 5.43에서 2006년 5.38로 다소 낮아졌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00년(5.32)과 2003년(5.22) 등과 비교해봤을 때는 오히려 악화됐음을 알 수 있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도시근로자가구)를 보면 97년에는 0.283이었다. 하지만 2004~2006년에는 0.310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전보다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지니계수는 낮을수록 소득의 평등도가 높음을 뜻하며 통상 0.4를 넘으면 불평등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득증가 내용 뜯어보니=전국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경상+비경상)은 2006년 306만8,000원으로 처음으로 300만원대를 돌파했다. 4년 동안 16.0% 늘어난 것이다. 도시근로자가구도 소득이 2003년 294만원에서 매해 증가, 2006년에는 344만3,000원으로 17.1% 늘었다.

문제는 소득증가율의 내면을 뜯어보면 썩 좋지 않다는 데 있다. 전국 가구 기준으로 4년 동안 월급 등 근로소득은 15.7% 증가했다. 반면 퇴직금ㆍ연금일시금 등이 포함된 비경상소득은 이 기간 동안 31.9%나 늘어났다. 한마디로 말해 비경상소득의 도움이 없었다면 총소득 두자릿수 증가가 불가능했을지 모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현상은 도시근로자가구도 마찬가지다. 근로소득은 2003~2006년 동안 14.7% 늘었다. 반면 비경상소득은 23.3%를 기록, 총소득 증가가 경상소득 증가에 큰 덕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2~3%대. 전체 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지만 이마저 경상소득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비소비지출 앞으로 계속 증가=조세ㆍ국민연금ㆍ대출이자 등 비소비지출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비소비지출의 주요 항목은 조세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ㆍ대출이자 등이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강화와 소득공제 혜택 등으로 올해도 조세지출은 소득 증가율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요율 인상 등으로 증가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소비지출이지만 사실상 비소비지출 성격을 갖는 집세, 공공요금, 교통ㆍ통신요금 등 가격 인상으로 가계가 부담하는 비용은 늘 수밖에 없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3%대 초반으로 떨어진 가계 저축률의 추가 하락도 예상된다. 경제성장의 한 축인 가계의 올 살림살이는 지난해보다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7/02/06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