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6월 24일] 지상파 민영화는 언론장악?

‘쇠고기 파동’으로 일어난 촛불집회가 공영방송 지키기로 번지고 있다.

현 정부는 KBS 1ㆍ2TV를 분리하고 MBC를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 이를 두고 ‘현 정부의 언론장악’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일부 주장처럼 ‘현 정부의 언론장악’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상파 민영화 문제를 단순한 언론장악으로 보면 문제를 너무 확대해석 하는 것이다.

지난 정권부터 미디어계에서는 공익방송ㆍ공영방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나왔었다. 특히 미디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막강한 지상파의 영향력이 미디어 산업 발전의 발목을 붙잡으면서 지상파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혜택에서 선택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렸다.

지상파는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공익을 실현하는 방편으로 실시간 방송을 의무적으로 재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터넷방송(IPTV)법에는 KBS1과 EBS만 의무재전송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민영방송인 SBS를 비롯해 KBS와 MBC의 로비 결과다.

시청률이 낮은 케이블 방송사와는 달리 이미 독점력을 갖고 있는 KBS나 MBC의 경우 의무재전송 대상에 오르지 않아도 IPTV 업체들이 지상파 방송을 채널로 넣기 위해 노력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는 이들 방송사에 신규 IPTV 업체들은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이미 MBC는 공영방송의 혜택을 모두 누리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해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IPTV 등 새로운 플랫폼 도입 과정에서 철저히 상업적인 접근 양상을 보였다. 그러면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이라는 명분 특히 ‘언론장악’을 무기로 내세우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 IPTV 시장에서도 KTㆍ하나로텔레콤 등이 지상파 방송사에 수십억원의 프리미엄을 놓고 협상을 펼치고 있는데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

지상파 민영화 문제를 단순 ‘언론장악’으로 해석하기 전에 일부 방송의 이중 태도 문제를 먼저 분명하게 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