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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온실가스감축 상향 조정 “오바마 대통령 영향 아니다”

산업부문 감축률 12% 넘지 않을 것

추경, 조속한 국회 통과 당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가 영향을 미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이 장기적 기후변화 목표치 결정과정에서 최대한 야심찬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수석은 “오바마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 내용이 100% 영향을 안 미쳤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37% 감축목표에 영향을 준 주요 팩트는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4가지 감축 방안을 발표했을 때는 해외부문(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 당시 내부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산업부문 감축률이 12%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는 큰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해외 부문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국내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좀더 과감히 하고 해외시장을 선도해 나가자는 나름의 목표가 반영돼 추가적으로 감축목표를 높인 부분이 있다”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추경에 대해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조기통과와 조기집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극복,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 안정, 수출지원, 세입결손 보전 등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해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과거 어느 때보다 공격적이고 실제 필요한 계층에 적시에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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