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자리 창출과 인력난

최근 실업문제와 이공계 기피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우 리 경제의 최대 화두라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그 구직난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4만여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중소기업에 15만명의 일자리가 남아돌지만 정작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35만여명을 웃돌고 있다. 중소기업은 청년들로부터 외면받는데다 정부의 정책에서도 소외당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심리 경색에 따른 성장잠재 력 저하와 이에 따른 내수부진, 최근 급등하는 원자재난에다 환율문제까지 겹치면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들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중소기업 경영인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현실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인식차이가 여전하고 정부는 기업현장의 절박함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대표적인 예가 이공계 전문연구원제도다. 최근 정부는 석사 이상의 이공계 인력을 대상으로 대체복무제도인 전문연구원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다. 복무기간을 지난해 10월 5년에서 4년으로 줄인 데 이어 이를 다시 3년 으로 추가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선 기업현 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이 능력 있는 연구원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전문연구원제 도는 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 창출을 위해 뛰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확보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자면 1년 이상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 또 기술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개발 시간까지 고려 한다면 3년의 기간으로는 인력활용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복 무기간이 종료되면 대기업으로 옮겨가는 현실에서 이를 확대하지는 못할망 정 오히려 기간을 줄이게 된다면 노동력 공백은 메우기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만큼 임금격차는 중소기업 인력난의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미취업 이공계통의 신진 석ㆍ박사인력을 채용할 때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줄이면서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미취업 이공계 고학력자들도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윈윈’정책이다.

하지만 미취업 석ㆍ박사 인원 1,110명 중 60% 이상이 대기업 및 국책연구소에 배치되고 나머지 380여명만 중소기업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해결하자면 단순히 인건비 지원방안으로는 부족하다. 또 지금처럼 중 소기업 근무 신청자만 취업을 시키는 방안도 적절하지 못하다. 중소기업에 더 많은 연구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특화된 제품 및 요구되 는 기술을 고려해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모집한 후 일정한 심사를 거쳐지원해야 한다.

물론 일자리 창출과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구직자의 인식전환과 중소기업의 부단한 경영개선 노력도 필수적이다. 구직자는 손에 잡히는 월급봉투 의 두께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성과 사회적 공헌도 생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에 비해 부족했던 투명한 경영활동, 다양한 복지정책 및 업적 중심의 성과급 지급 등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 해야 한다. 이 같은 노력과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이 뒷받침될 때 청년실업 난과 인력난이라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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