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월 14일]'신성장 비전' 재원과 기술확보가 관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가 13일 합동으로 발표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은 새로운 성장엔진을 개발함으로써 고품질의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미래의 한국경제를 먹여 살릴 17개 성장동력은 신재생에너지ㆍ첨단그린도시 등 녹색기술 분야 6개, 방송통신융합ㆍ로봇응용 등 첨단융합 6개, 글로벌헬스케어ㆍ교육서비스 등 건강교육 5개 사업 등이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오는 2018년 이들 산업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가 700조원, 수출은 9,200억달러, 일자리는 모두 35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비전 전략은 이미 나온 녹색뉴딜정책에서 제시된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적지않고 너무 장밋빛 전망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성장엔진을 개발함으로써 신기술ㆍ신시장을 개척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문제는 첨단기술 개발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이다. 정부는 기술거래소에 정부 재원 5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종잣돈으로 민간투자 2,000억원을 유도하는 등 펀드ㆍ투자조합 등을 설립해 2013년까지 3조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금융여건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과제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성장동력 사업을 보면 선진국에 비해 기술이 앞서는 것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은 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 격차를 얼마나 빨리 좁히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2012년까지 17조원으로 크게 늘리고 기초연구지원 확대, 창의적 연구인력 양성에 주력해 기술개발 전략을 과거의 추격형에서 개방화ㆍ창조형 기술혁신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대규모 재원과 인력이 소요되는 신성장동력 개발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적극 협력하는 2인3각 경주가 돼야 한다. 정부는 공공수요ㆍ제도개선 등을 통해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고위험 기술을 개발한 뒤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 산업화해나가야 한다. 민간 부문도 경쟁력 강화와 미래준비 차원에서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신성장 비전이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