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자율관리능력 심사를 거쳐 OCI상사·LG씨엔에스·LG상사 등 19개 기업과 KAIST 등 자율준수무역거래자 20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전략물자나 기술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전략물자를 판정하고 거래 상대방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들로 정부가 지정한다. 이번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곳은 총 97개(AAA등급 12개·AA등급 68개·A등급 17개)로 늘어났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면 3년간 전략물자 수출 허가시 처리기간 단축, 서류 면제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특히 KAIST는 전략기술 이전에 관한 자율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대학·연구기관 중에서 최초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수출기업뿐 아니라 대학·연구기관에도 전략기술 관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적극 홍보해 대학·연구기관들도 전략기술 관리에 관한 자율준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또 전략물자 관리 상태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강화해 내실화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다른 70여개 신청 기업들에 대해서도 심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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