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10일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제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부서별로 흩어졌던 인터넷 기반 융복합 서비스 정책을 총괄 담당하는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사이버보안을 맡는 정보보호정책관을 신설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담당 차관실로 옮겼던 미래인재정책국을 과학기술 담당 차관실로 다시 돌렸다.
또 정보통신방송정책실에서 방송진흥정책관을 독립시켰다. 정보통신과 방송이 융합 대상에서 분리된 셈이다. 조만간 미래부 국과장급 인사 폭풍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석영 미래부 정책기획관은 "방송은 방송 나름의 수요가 있어 분리했다"며 "미래인재정책은 대다수 인재 수요가 과학 쪽에서 나온다는 지적이 있어 되돌렸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특히 보고횟수를 3회 미만으로 제한하고 최초 보고 후 3일 내 조치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빨리빨리' 보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부처 간 협업 요청도 3일 내 완료해야 한다. 이달 말부터 영상회의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고위공무원이 주 1회 이상 대덕연구단지, 세종청사 등을 방문하도록 했다.
미래부가 출범 2년 만에 이렇게 전격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 것은 눈에 띄는 창조 경제 성과를 못 내놓은 데 따른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3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가 알만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래부 스스로도 이번 조직개편 이유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조경제 성과를 조기 창출하기 위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보고 체계만 앞당겼을 뿐 성과에 너무 조바심을 내는 것이 아니냐고 반응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양희 장관이 "피라미드형 조직 체계를 수평적으로 뜯어고친다"고 장담했는데 이런 방향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평가다. 실제로 미래부가 조직개편을 단행한 계기로 밝힌 것은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보고 때 발언한 '훈시'가 전부였다. 조직개편 출발 자체부터 수동적·소극적·수직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 정책기획관은 "이전에는 실·국간 칸막이가 있었는데 11개 태스크포스(TF)팀 중 격상시킬 건 하고 폐지할 건 했으니 수평적 개편"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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